개인이 사용하면 불법, 재벌 기업이 사용하면 공짜??

http://news.nate.com/view/20100113n00917 본문 마지막쯤에 보시면 'ETRI 관계자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와의 소송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밑에 댓글에도 달려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여 특허료를 받아냈다는건 참으로 박수를 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개인이 만들어 아이폰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 버스 노선(서울 버스 실시간 시간표 제공)', '아이코레일(열차 출발시간 확인)' 프로그램은 무단 DB사용으로 막고 돈 많은 재벌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술은 조심스럽게 접근?? 정부에..

201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