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하면 불법, 재벌 기업이 사용하면 공짜??

http://news.nate.com/view/20100113n00917

본문 마지막쯤에 보시면 'ETRI 관계자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와의 소송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밑에 댓글에도 달려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여 특허료를 받아냈다는건 참으로 박수를 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개인이 만들어 아이폰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 버스 노선(서울 버스 실시간 시간표 제공)', '아이코레일(열차 출발시간 확인)' 프로그램은 무단 DB사용으로 막고 돈 많은 재벌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술은 조심스럽게 접근??

정부에서 만들어진 DB를 너도 나도 아무런 허가도 없이 막 사용한다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예상치 못한 트래픽 사용량으로 인한 시스템의 불안전 그리고 그로 인한 서버 증설을 해야하기때문에 그것또한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왕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세금)을 편성해 DB를 구축했다면 특정 기업의 정보사용료를 챙겨주기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DB 제공을 해주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한곳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것이라면 그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것이 아니라 투자자인 국민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막대한 이득을 내고 있는 재벌 기업으로부터도 분명 특허권료를 받아내고 국민들한테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국내 재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로부터 특허권료를 걷어 일부만 버스노선이나 코레일 DB 증설에 사용해도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도 될만큼의 시스템이 구축될것입니다.

나보다 많이 배우고 잘나신 분들의 하는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은 특정 기업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사용되야 한다는건 초등학생들도 알고있습니다.